상속한정승인 No Further a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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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승인 :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승인하는 절차
임의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나 법무사는 법정에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논쟁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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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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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개인파산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은 특이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이점을 정리해 볼께요
상속인의 수, 사망 후 얼마나 지났는지, 고인과의 관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사고인 만큼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소송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산개인회생 확인된 채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상속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조회 결과 확인된 채무 내역과 부산개인파산 사업 과정에서 보유한 재산도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빠짐 부산개인파산 없이 정리하였습니다.